성매매 초범, 무작정 부인하면 선처 못 받는다

Dec 18. 2025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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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이 강화된 지금의 현실

요즘 성매매 단속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팅앱이나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오간 대화나 송금 내역이 단속의 핵심 단서가 됩니다. 경찰은 이런 대화 흐름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필요할 경우 통신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분석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속은 보통 온라인 접촉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대화 상대가 경찰이거나 수사 협조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대화나 소액 송금도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대화 한 줄이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 성매매처벌법의 핵심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적용되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범죄의 유력한 정황으로 봅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채팅앱 등에 '얼마를 주겠다', '만나자'는 구체적인 약속이 남아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이미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즉, '약속'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그 약속이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되어 피의자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성매매 단속에서의 위장수사 구조 이해

성매매 단속은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앱이나 조건만남 사이트에 또 다른 임의 계정을 만들어 피의자와 접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대화 중 금전적 조건이 오간다면 그 순간부터는 증거로 확보됩니다. 피의자는 상대가 경찰인지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가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범행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단속은 법적으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위법)’라기보다 ‘기회 제공형 위장수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대화에 응했다면, 그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기소유예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단속 직후에는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금전 조건이 실제로 합의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작은 차이라도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진술 전략과 조사 시 유의점

피의자는 단속 후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받게 되면 갑자기 말이 빨라지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답하게 되지만, 이때의 한마디가 신빙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부분은 억지로 설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조사관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라도 말의 흐름을 바꾸지 말고 처음 진술한 내용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작은 차이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 전략은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 중요한 내용만 남기고 불필요한 설명은 과감히 덜어내야 합니다.

○ 조사 단계 대응과 기소유예 입증 전략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압수나 계좌내역 조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영장을 확인하고 범위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청하더라도 모든 자료를 바로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은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서가 작성된 뒤에 한 문장씩 읽어보며 사실과 다르다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그 시각과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세부 대응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주장하려면 사건의 주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금전 거래가 없었거나 합의가 불분명했다면 그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먼저 조건을 제시했거나 피의자가 만남을 거절한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수사를 주장할 때는 경찰이 먼저 대화를 유도했는지 여부, 혹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혹시라도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준비 단계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행동으로 옮긴 부분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속 직후부터 바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의 선처 가능성과 준비 방향

성매매 단속 사건이라도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와 반성 정도, 초범 여부, 수사 협조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금전 거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음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으로 선처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변명보다 명확한 사실 인정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뢰를 높입니다. 결국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본질을 숨기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