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 혐의, 파면·해임 피하는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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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범죄, 평생을 바친 공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직의 꿈, 단 한 번의 고소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책의 특성상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데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공무원법과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뿐 아니라 내부 징계 등 다양한 처벌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인데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끈기 있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위 해제나 해임·파면 등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법률 전문가를 만나 세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 공무원성범죄 목표는 기소유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 100만 원의 벌금만으로도 결격 사유에 속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몰카 범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결격 사유인데 이미 공무원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의 시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명예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성범죄로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와 내용
견책: 훈계 수준의 가장 낮은 처분 (경력 6개월 제외, 승급 제한)
감봉: 월 보수의 1/3 감액 (수당도 감액, 승진 제한)
정직: 1~3개월간 직무 정지 (급여 전액 삭감 ※ 최신 개정 사항: 기존 2/3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됨)
강등: 한 직급 강등 + 3개월간 직무 배제 (급여 전액 삭감)
해임: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재임용 제한)
파면: 즉시 공무원 자격 상실 + 퇴직금 50% 삭감 (공무원 재임용 5년간 제한)
이 중 강제추행, 몰카 등 성범죄는 공직 윤리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평가되므로 중징계(정직~파면)가 일반적입니다.
형사처벌 전이라 해도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 성범죄 혐의, 억울하신가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대응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진술의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내역
만남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차량 블랙박스
상대가 자발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
성적 관계에 상대방이 동의했고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정황
○ 실제로 범죄가 있었던 경우, 형량 줄일 수 있을까?
반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빠르게 형량 감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반성문 작성 및 심리치료 수강
초범이라는 점 강조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이러한 양형자료를 적절히 준비하는 것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율 방식에 따라 징계 수위 경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기부터 법조인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공무원 성범죄 사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이중 위험 구조를 갖습니다.
즉,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속한 징계처분(직위해제, 정직, 파면 등)이 동시 따라오므로 대응 전략도 두 갈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형사 방어 전략: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유도를 목표
행정 대응 전략: 징계 절차 대응, 소속기관에 적극 해명 및 탄원 자료 제출
○ 법무법인 감명의 공무원성범죄 조력 사례
● 사건 개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귀가했던 한 공무원이, 다음 날 여성의 고소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소속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고,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그는 출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저희는 초기 단계부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실제 정황 간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방향으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저희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서를 기관에 제출하자 직위해제가 즉시 해제되어, 의뢰인은 불과 2주 만에 정상적으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 공든 탑 무너지기 전에
공무원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조사받고 끝나는 문제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부주의한 대응은 형사처벌 + 파면이라는 이중 타격을 초래합니다.
혐의가 억울한 경우에는 증거 중심 대응으로, 혐의가 사실인 경우엔 신속한 반성과 합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 하루의 판단이 수십 년의 공직 경력을 좌우할 수 있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 및 행정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공무원성범죄로 징계가 우려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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