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실형 위기에서 삶의 기반을 지키는 법
강간치상 혐의, 실형 위기에서 삶의 기반을 지키는 법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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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고 수사 역시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핵심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본질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강간치상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되며 수사와 재판 모두 훨씬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사건은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이 이어지며 사건이 남긴 흔적은 실형 자체보다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 내 인사 문제나 가족 및 지인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까지 흔들리게 되면서 피의자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일상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은 처벌을 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기반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 강간치상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301조는 강간이나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한 타박상이나 찰과상부터 저항 과정에서 생긴 외상 혹은 정신적 후유증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매우 무거워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집행유예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집행유예는 통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은 그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한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즉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실제 재판에서도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 피의자가 되었을 때 사건 대응
강간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을 홀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소한 진술 하나가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되거나 성급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이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성실한 반성문 제출 그리고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치상 관련 성범죄의 핵심 쟁점인 상해 발생 여부와 피의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의료 기록이나 CCTV 및 위치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 그리고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는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사례로 보는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과거 교제했던 전 애인과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며 진단서의 신빙성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진술 준비와 판례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남은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혼자 감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쌓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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