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혐의, 진술의 디테일이 유무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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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성추행 수사, 진술의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출퇴근 시간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시간에는 불가피한 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 무심코 뻗은 손이나 스친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성적 목적의 접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접촉 시간이 짧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버스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버스 성추행의 처벌 수위와 법적 적용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적 목적의 접촉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상황 탓에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정황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단순 접촉을 넘어 신체를 억압하는 등 외형적 폭력성이 동반되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전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안처분의 위험성과 사회적 제약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처분의 강도는 경중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일상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는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상황별 대응 전략: 억울함과 혐의 인정
버스 성추행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당시의 혼잡도나 피의자의 소극적인 움직임 등 무혐의를 주장할 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버스 내부 CCTV를 신속히 확보하여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음을 증명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영상의 모순점을 찾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성문 제출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계획은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이지만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여 2차 가해 논란을 차단해야 합니다.
○ 실제 해결 사례: 기소유예 도출
의뢰인은 만원 버스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추행을 저질렀고 며칠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초기부터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양형 자료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결어
버스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라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의도성 유무와 현장 정황 그리고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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