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고소,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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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고소, 접수 즉시 실전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해당 사건은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니라 엄연한 형사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만으로도 수사 개시 요건이 충족되기에 별도의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의자 소환 조사는 필연적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여론이 강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촬영의 의도와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해 두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내뱉는 진술의 방향이 향후 수사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짧은 영상이라도 법적인 책임은 무겁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고소가 접수되면 통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근거로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촬영 대상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입건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처벌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아 촬영 행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을 SNS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삭제해도 남는 디지털 흔적, 진술이 핵심입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수사기관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의자의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합니다. 휴대전화의 메모리 분석이나 클라우드 접속 기록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역 복원을 통해 삭제된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단순히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웠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원 과정을 통해 촬영 시점과 전송 경로까지 낱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피의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를 시도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위험마저 생깁니다. 한편 명확한 영상 증거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작성 전에 내 기기에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점검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맥락으로 증거를 해석할지 예측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고양이용 CCTV 오해, 무혐의를 입증한 전략
실제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신의 원룸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집에는 반려묘를 위한 홈CCTV가 작동 중이었고 사전에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 여성은 불법 촬영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혐의에 당황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간파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평소에도 고양이 관찰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현장 검증을 통해 카메라가 은폐되지 않고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모의 진술 훈련을 통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초동 대처가 사건의 결말을 바꿉니다
몰카 고소 사건은 단순히 촬영 행위의 유무를 넘어 그 순간의 의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싸움입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문과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혐의라면 촬영의 목적과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당시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단순한 반복 진술보다 논리적인 정황 증거와 일관된 태도를 더욱 신뢰합니다. 혼자서 막연한 두려움에 떨며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방어권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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