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낙인,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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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거치며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과 처벌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신종 성범죄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순간의 실수로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성폭법, 일반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
이 법은 기존의 형법만으로는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입법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인격 살인과도 같기에 일반 범죄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폭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나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주요 범죄 유형
성폭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인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알리바이 확보와 객관적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불리한 진술은 피하되 방어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기소유예나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범행의 우발성과 초범 여부 그리고 평소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선처 요인이지만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례: 오해로 시작된 촬영 혐의, 무죄를 이끌어내다
20대 의뢰인 K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혼잡한 인파 속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K씨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여 신고했고 K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 해당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당황한 K씨는 얼떨결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벌금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뒤늦게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K씨는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혼잡했던 정황을 재구성하고 저장된 사진이 의도적인 촬영이 아닌 실수로 눌린 결과물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씨가 초범이며 지하철 내 다른 사진들의 구도 등을 분석하여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K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K씨는 성범죄자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결어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리적 해석이 난해하여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기 쉽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히 남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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