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초기 진술이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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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범죄, 혼자 받는 조사는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모든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걸려온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 한 통은 피의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공포와 혼란을 안겨줍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무엇이 문제냐"라며 억울해하지만 현실의 법적 절차는 개인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게 돌아갑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며 사소해 보이는 진술 하나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다가는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려 하기에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9세 미만의 대상자를 성착취나 성매매 그리고 불법 촬영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하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상 강간죄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 또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증거 인멸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는 사회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그리고 취업 제한 등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로 좋아서 했다는데 고소당한 20대, 무혐의 전략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20대 대학생 의뢰인은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여성은 "강제로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떨던 의뢰인은 부모님의 권유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의제강간(무조건 처벌) 대상 연령인 만 16세 미만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해당 연령을 초과한 상태였기에 강제성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SNS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 그리고 CCTV 등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위험한 사례였습니다.
○ 인정과 부인, 선택에 따른 대응의 갈림길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성실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여 범행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알리바이 입증과 제3자의 진술 확보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대비 등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무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불리한 유도신문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 사건의 결말, 첫 단추가 결정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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