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벌금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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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 피하더라도 '옷 벗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과 위계질서로 움직이는 특수 조직입니다. 이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화되면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 관행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면 민간인과 달리 형사 처벌과 내부 징계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합니다.
○ 군형법의 적용, 민간인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군인(부사관, 장교, 군무원 포함)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이는 민간인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군형법 제92조 (강간):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구강, 항문 등에 성기 등을 넣는 행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핵심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군형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이상 곧바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는 군 인생의 즉각적인 종료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군 내부 징계'
많은 분이 "법원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끝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위원회는 더 까다롭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군인 신분 박탈 및 연금 삭감)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진급 누락, 장기 복무 탈락 등)
군기교육대: (구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징계)
문제는 징계위원회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열리거나, 형사재판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징계로 진급이 막히고, 심한 경우 불명예 전역으로 이어져 사회 경력까지 단절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의 방어 전략
군인 성범죄는 형사 변호와 징계 소청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1. 민간 수사 + 군 징계 동시 대응 사건 초기부터 민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함과 동시에,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징계로 인해 군복을 벗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2. 계급과 상황을 고려한 진술 설계 군 수사는 상하 관계나 평소 언행(농담, 스킨십 등)이 범죄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친했다", "장난이었다"는 식의 안일한 해명은 유죄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감명의 군 형사 전담팀은 군 특유의 문화를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교한 진술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3. 징계 수위 최소화 및 합의 대행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에서 '정직/감봉' 수준으로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연금 수령권과 재취업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 [실제 사례] 후임병 성희롱 신고, 무혐의 및 징계 감경
A 하사는 후임병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농담을 건네고 어깨를 쳤으나, 후임병은 이를 성희롱 및 추행이라며 신고했습니다. A 하사는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중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A 하사와 후임병의 평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부대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친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으며, 이어진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피하고 경징계로 마무리하여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결어
군인 성범죄,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민간 경찰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의 무거운 처벌과 징계라는 이중고 속에서 당신의 명예와 군 생활을 지키려면, 군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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