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합의의 중요성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과거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고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 성범죄가 아닌 아동 학대 및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천양지차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지한 즉시, 안일한 대응을 버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부터 치밀하게 설계해야만 구속 수사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처벌 규정,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과 행위 태양,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형량 또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적용 대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징: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없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3. 형법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적용 대상: 13세 미만(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경우
특징: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하여 처벌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관계가 특수할수록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 사건이나 친족 성범죄는 벌금형 자체가 없어 집행유예가 아니면 무조건 교도소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거나 진술 조력인을 동석시켜 증거 능력을 확보합니다. 반면, 피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 부인 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참작받을 수 있도록 진술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 감형을 위한 골든타임, 양형 자료 준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실형 면제(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양형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뿐인 사과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사회적 유대 관계: 가족의 탄원서, 재직 증명서, 사회 복귀 계획서
피해 회복: 합의금 공탁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단,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촉 필수)
특히 피해자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이지만, 미성년자 부모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 결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강화된 법령과 엄격해진 사법부의 태도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증거 수집을 진행하는 것만이 최악의 결과를 막고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