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조사, 진술 번복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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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별일 아니겠지", "가서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출석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전과자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경찰 조사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결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풀거나 선처를 받고 싶다면, 소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철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 폭행·협박 없는 기습 접촉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폭행과 협박'의 정도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기습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여 처벌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단순히 어깨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치는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 이후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비자 발급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전략적 갈림길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어설픈 양다리 걸치기식 진술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1. 억울한 혐의인 경우 (무죄 주장)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추측성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은 혐의 인정으로 간주됩니다.
CCTV, 블랙박스,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탄핵
사건 전후의 평온했던 관계나 정황 입증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목표)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사실인 경우, 무리한 부인은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견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변호사 조력 필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제출
○ 회식 자리 격려가 추행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전략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며 동료들을 격려하던 중, 여직원의 어깨를 두드리고 감싸 안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격려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여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식당 내부 CCTV를 확보하여 접촉 시간이 극히 짧았고,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 변호사 선임, 수사관을 설득하는 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막아주는 방패이자,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하는 창입니다. 진술 교정부터 증거 수집, 피해자 합의 대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여 여러분을 실형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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