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 피하려면?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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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동의하에 한 관계인데, 제가 강간범이라니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나이가 법적 기준 미만이라면 두 사람의 사랑이나 합의 여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정확한 처벌 기준과, 억울한 혐의 혹은 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법이 정한 '동의 불가능'의 나이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과의 성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 연령 구간입니다.
1.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합의된 성관계라도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2.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인 경우 (2020년 신설)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합의된 성관계라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즉, 성인이 중학생 등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성범죄자가 됩니다.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 SNS 메시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지는 않았고 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면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NS 대화 내용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복원합니다. 만약 대화 중에 성적인 내용이 오갔다면, 이를 근거로 1) 실제 만남 및 성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받거나, 2)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별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만났다"고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고 실제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좋아한다"는 말 믿었다가 신고당한 A씨
20대 남성 A씨는 SNS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B양(15세)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B양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에 A씨도 마음을 열었고, 다소 수위 높은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B양의 부모님이 이 대화 내용을 발견하면서 터졌습니다. 부모님은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실제로 B양을 만난 적도, 신체 접촉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A씨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 법무법인 감명의 대응 전략
저희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개입하여 A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와 교통카드 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은 부적절했으나, 이를 성범죄의 실행(간음)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 조사와 재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여론과 사법부의 시선이 매우 엄격합니다. "몰랐다", "사랑했다"는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억울한 혐의라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신분증 위조 등), 실제 성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할 디지털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당신의 현재 대응이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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