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초범, 무조건 선처받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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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처벌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흔히 몰카라고 부르는 몰래카메라, 즉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하여 엄중한 형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20년 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범위와 형량
불법촬영이 적발되는 장소 중 화장실, 탈의실, 찜질방은 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한 경우 별도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선고와 보안처분의 위험성
따라서 자신이 몰카초범이라는 생각에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물론이고 사건의 수위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로 보안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등록 및 공개, 취업활동 제한, 사회봉사, 해외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다양하며 생활하는 데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초범이라 하더라도 최대한의 처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증거 인멸 시 발생 가능한 문제
또한 불법촬영을 하게 될 경우 혐의 부인을 위해 사진을 삭제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지우려는 행위는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적발 이전에 촬영한 불법촬영물까지 함께 발견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사진을 삭제로 넘어가려던가 찍은 지 오래된 사진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전에도 불법촬영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명의 조력을 받은 사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계단에서 의뢰인 D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D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D씨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했지만, 피해자가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문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은 D씨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한 정중한 태도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D씨는 법무법인의 조언을 따라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몰카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사건정황에 따라 충분히 더해질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 받더라도 보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몰카초범 혐의는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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