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형량, 초범이라도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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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범죄, "어리니까 괜찮다?" 소년원 갑니다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호소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최근 N번방, 딥페이크 사건 등을 거치며 10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초범이라도 '소년원 송치(실형)'가 선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똑같이 형사 재판을 받고 전과자(빨간 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위기에 처한 자녀를 구하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년보호처분의 현실과 초기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 전과 남을까? 소년부 송치 vs 형사 재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사건의 핵심은 '어느 법정'에 서느냐입니다.
①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소년부)
특징: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 X)
처분: 감호 위탁,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10호 처분)
목표: 우리 아이가 가야 할 최선의 길입니다.
② 형사 재판 (일반 법원)
대상: 만 14세 이상(범죄소년)이 중범죄(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저지른 경우
특징: 전과 기록(범죄경력)이 평생 남습니다.
처분: 징역형(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위험: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1차 목표는 검사가 형사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소년원 10호 처분, 최대 2년 격리됩니다
"소년 재판으로 가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8호, 9호, 10호 처분은 사실상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1~3호 (경처분): 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집에서 통학 가능)
4~5호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지도를 받음
6~7호 (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에 위탁
8~10호 (중처분): 소년원 송치 (최장 2년까지 사회와 격리)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즉, "학교만 계속 다니게 해달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골든타임, 경찰 첫 조사에 달렸습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 조사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거나, 겁을 먹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꼭 챙겨야 할 초기 대응 3가지]
조사 동석 및 변호사 선임: 경찰 조사 시 부모님이나 변호사가 반드시 동석하여 아이가 심리적 압박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 합의'입니다. 단, 피해자도 같은 미성년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부모끼리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호 능력 입증: 재판부는 부모의 '교화 의지와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탄원서, 향후 지도 계획서, 심리 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소년원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불법촬영 유포, 소년원 위기에서 '보호관찰'로 방어
[사건 개요]
만 16세 고등학생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안이 중대하여 형사 재판 회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저희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소년부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형사 조정: 피해자 측 변호인과 끈질기게 소통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교화 의지 피력: 의뢰인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부모님이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코칭했습니다.
법리 주장: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여 '범죄소년'이지만 교화 가능성이 큼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년원 송치(8~10호) 대신, 가정 내에서 학교를 다니며 지도를 받는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청소년 성범죄, 부모님의 빠른 판단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소년원 출신' 혹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성범죄·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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