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변호사 없이 간다면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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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경찰 출석 요구, "변호사 없이 가면 안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끊고 나면, 곧바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 "변호사 선임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조서를 남기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첫 조사는 사건의 결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경찰 조사 전, 성범죄 법률 상담이 필수적인 이유와 실제 무혐의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힘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 골든타임, 왜 '경찰 조사 전'일까?
성범죄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싸움'이 됩니다. 수사관은 수백 건의 성범죄를 다룬 전문가이며, 피의자의 말실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갔을 때 겪게 될 위험]
유도 신문에 취약: "그때 억지로 한 건 맞죠?"라는 식의 질문에 당황하여 "네, 뭐..."라고 얼버무리면 자백으로 간주됩니다.
불리한 증거 제출: 본인에게 유리할 줄 알고 제출한 대화 내역이나 사진이 오히려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술 번복의 위험: 긴장해서 잘못 말한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으려 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깨져 신빙성을 잃습니다.
○ [성공 사례] 촬영물 유포 협박, 무혐의로 막아내다
[사건 개요]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A 씨가 홧김에 "영상 안 지운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B 씨는 이를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촬영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A 씨는 구속될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즉시 개입했습니다.
전체 맥락 분석: 협박으로 지목된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을 복원하여, 해당 발언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거부 의사'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A 씨가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유포를 시도한 정황(로그 기록 등)이 전혀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A 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상담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사건입니다.
○ 법률 상담, 보안처분까지 고려한 '큰 그림'
성범죄 사건의 무서움은 형사 처벌(징역, 벌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막힙니다.
전자발찌 부착: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무죄나 감형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안처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 결어
성범죄 혐의,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진술 하나, 증거 하나가 혐의없음과 실형을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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