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합의해도 벌금형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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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벌금형 없는 징역형... 초기 72시간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이와 합의하에 만났습니다." "정말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항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의 '고의성'은 매우 폭넓게 인정되며 처벌 수위 또한 상상 이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실형 선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아청법 위반 시 받게 될 처벌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 초기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 "합의해도 처벌?" 아청법의 무거운 형량
아청법은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항이 많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곧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주요 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가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합의 여부 무관)
성착취물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보시다시피 대부분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뿐입니다.
○ 가족 간 성범죄, 가중 처벌의 덫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4촌 이내 인척, 사실상 동거 가족 포함)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친족 관계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관계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정 내 문제라고 해서 쉬쉬하거나 합의로 무마하려다간 더 큰 화를 부릅니다. 수사기관은 친족 성범죄를 은폐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아, 접근 금지 명령이나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 수사 초기,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 전, 다음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① 디지털 증거 인멸 금지 겁이 나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② 진술의 일관성 유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말을 바꾸는 식의 대응은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변호사와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③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 합의를 위해 피해자(또는 부모)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전과 기록보다 더 길고 끈질기게 당신의 삶을 옥죄어 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최대 30년간 경찰 관리 대상이 되며,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학교, 학원, 아파트 경비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이 최대 10년간 금지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결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 속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감명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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