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초범, 벌금형 전과 안 남기고 기소유예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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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단속, "벌금 내면 끝?" 기록 남으면 인생이 꼬입니다
"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초범인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성매매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질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적은 벌금'이 아니라 '벌금형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기소유예)'입니다.
성매매 전과는 해외 비자 발급 거부, 공무원 임용 결격, 취업 제한 등 평생 족쇄처럼 따라다닙니다. "벌금 내고 빨리 끝내자"는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성매매 단속 적발 시 처벌 수위와, 전과를 피하기 위한 기소유예(존스쿨) 필승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성매매, 걸리면 무조건 기록 남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단속 유형별 위험성]
현장 적발: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혐의 부인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부/계좌 단속: 업소 장부나 계좌 이체 내역으로 소환된 경우입니다. "술만 마셨다"고 우기다가는 괘씸죄로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랜덤채팅 단속: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 '기소유예(존스쿨)'가 유일한 답입니다
성매매 초범이 노려야 할 최선의 결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입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해 주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의 혜택]
전과 기록 X: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남지 않아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X: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여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존스쿨 기소유예는 "반성합니다" 한마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이 사람은 재범 위험이 없다'고 확신해야만 가능합니다.
① 수사 초기, 확실한 자백과 반성 증거가 명확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②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 단순 반성문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③ 변호인의견서 제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의자가 처한 상황(가장, 사회초년생 등)을 법리적으로 호소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 [성공 사례] 공무원 성매매, '기소유예'로 직업 사수
[사건 개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술김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가 현장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벌금형만 받아도 징계 사유가 되어 승진 누락이나 해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되면 끝장이다"라며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즉시 개입했습니다.
비밀 보장: 수사기관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을 로펌으로 돌려 직장과 가정으로의 노출을 차단했습니다.
선처 호소: 의뢰인이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재직해 온 점, 한 번의 실수로 직업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양형 자료: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위기를 넘기고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성매매 단속, "초범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전문직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라면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잃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 기록 없는 깨끗한 마무리를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비밀과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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