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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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별일 아니겠지",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릴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준비되지 않은 피의자의 말 한마디는 곧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성범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전략과, 실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많은 분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직접적인 접촉만 성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성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게임이나 채팅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을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직접 찍지 않고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실수로 들어간 경우
최근 수사기관은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어쨌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승패는 경찰 첫 조사(피의자 신문)에서 80% 이상 결정됩니다.
진술의 번복 불가: 처음에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유도 신문의 위험: 수사관은 전문가입니다. "그때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였죠?"라는 질문에 얼떨결에 "네"라고 답하면 강제성을 인정한 꼴이 됩니다.
자백 간주: 억울한 마음에 횡설수설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모의 조사(리허설)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성의 지인이라는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금 안 주면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 전형적인 기획 고소(꽃뱀) 정황이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의뢰인은 공포에 질려 합의금을 줘야 하나 고민했으나, 저희는 단호하게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증거 확보: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준강간 부정),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들어가는 모습을 입증했습니다.
대화 내역 분석: 사건 직후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일상적인 메시지를 제시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과 모순됨을 지적했습니다.
고소 동기 탄핵: 금전을 요구한 협박 정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여 고소의 순수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 없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무리하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변호사가 중재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판사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실제로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도, 항소심에서 이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CCTV 등)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잡고 방어권을 행사하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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