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성추행 신고, 증거 없어도 피해자 진술로 처벌될까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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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15년 전에 있었던 일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거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닌가요?"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의 일로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많은 분이 "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DNA 증거가 확보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시효 만료를 확신하고 대응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복잡한 성범죄 공소시효 계산법과, 오래된 사건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추행(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성인 간의 일반적인 추행 사건이라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아청법)
시효 계산 시점: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30년, 50년이 지나도 언제든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② DNA 등 증거가 확보된 경우 (성폭력처벌법)
범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기본 10년 + 연장 10년 = 20년)
10년 전 사건이라면 CCTV나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상황(날씨, 옷차림,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피의자의 "기억 없다"는 진술은 회피성 거짓말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40대 직장인 B 씨는 10년 전, 회식 자리에서 19세 인턴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 씨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시효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B 씨는 혐의를 부인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우발성 강조: 당시 회식 분위기와 공개된 장소였음을 들어, 강제성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음을 변론했습니다.
현재의 성실함 입증: B 씨가 지난 10년간 형사 처벌 없이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살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합의 성사: 변호사가 나서서 피해자의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죄가 인정되나,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CASE A. 억울한 경우 (사실무근)
알리바이 재구성: 당시의 다이어리, 사진, 카드 내역 등을 샅샅이 뒤져 사건 당일의 행적을 복원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탄핵: 10년 전의 일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기억하거나, 반대로 중요 부분을 번복한다면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CASE B. 기억이 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법리 검토: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시효 만료 여부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시효 정지됨에 유의)
합의 시도: 오래된 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응어리를 풀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감형 전략입니다.
"옛날 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당신의 현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가장 안전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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