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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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소리가 쿵쿵 울리는 클럽, 조명은 어둡고 술기운에 흥이 오릅니다. 자연스럽게 이성과 밀착해 춤을 추거나(부비부비), 대화를 하려고 어깨나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그 순간에는 상대방도 즐기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클럽 강제추행 사건은 '동의한 스킨십'과 '성범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가장 억울한 피의자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냉정합니다. "분위기가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클럽 강제추행 혐의를 벗거나(무혐의), 전과를 남기지 않는(기소유예)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신체 접촉이 빈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터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인정 사례]
기습 추행: 뒤에서 갑자기 껴안거나(백허그),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
거부 의사 무시: 상대방이 몸을 피하거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한 경우
밀착 행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기 등 특정 부위를 밀착시켜 비비는 행위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클럽 사건의 유일한 구명줄은 CCTV입니다. 하지만 클럽 내부는 어둡고 사각지대가 많으며, 영상 보존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골든타임 대응]
즉시 증거보전신청: 경찰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클럽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격자 확보: 당시 동행했던 친구나 일행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대방도 함께 춤을 추며 호응했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취하여 춤을 추던 중,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술이 깬 뒤 기억이 났지만,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취업길이 막힐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CCTV상 접촉 사실이 명확하여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짰습니다.
빠른 인정과 사과: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 성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으나, 변호사가 끈질기게 설득하여 "술김에 한 실수이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양형 자료: 취업 준비 중인 사회 초년생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CASE A. 억울한 경우 (무혐의 전략)
접촉 사실 부인: 인파에 밀려 불가피하게 스친 것임을 CCTV 동선 분석으로 입증
동의 입증: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거나, 사건 직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정황 확보
CASE B. 혐의 인정 시 (기소유예 전략)
피해자 합의: 필수 조건입니다. 단,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니 변호사를 통하십시오.
반성문과 탄원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평소 성실한 사회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클럽에서의 하룻밤 실수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하거나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CCTV를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세워야만 혐의를 벗거나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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