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호기심에 딱 한 번 찍었습니다. 초범인데 선처해 주겠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혐의로 입건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잡힌 게 처음일 뿐, 찍은 건 처음이 아닐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수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휴대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했던 과거 사진 수백 장이 복원되어 '상습범'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몰카 초범이 가장 경계해야 할 포렌식 수사 위험성과,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선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유포로 이어질 경우 피해를 되돌릴 수 없기에, 법원은 초범이라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처벌 기준]
촬영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소지·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만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대기업 재직자라면 벌금형 선고 즉시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PC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죄(추가 범행) 발견: "오늘 처음 찍었다"고 진술했는데, 포렌식 결과 1년 전 사진이 복원되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포 정황 포착: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낸 기록이 나오면 단순 촬영죄가 아닌 '유포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배로 뜁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과거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사건 개요]
직장인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당일 촬영물 외에도 수십 건의 과거 불법 촬영물이 복원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감명의 조력]
상습성이 인정되어 혐의 부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유포 방지 강조: 촬영물을 혼자 소장했을 뿐, 단 한 번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입증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스스로 휴대폰을 폐기하고 2G폰으로 교체했으며,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 합의: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가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죄질이 나쁘지만, 유포 정황이 없고 피의자가 확실한 재범 방지 대책을 세운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은 금물입니다. 목표는 '신상정보 등록 피하기(기소유예)'입니다.
피해자 합의: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직접 연락하면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의 차별화: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리 상담 내역, 헌혈증, 가족 탄원서 등 구체적인 교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세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몰카 사건은 "사진 지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가 범죄 의혹을 차단하고, 가장 안전한 결과(기소유예)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