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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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합성해 본 건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합니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친구들끼리만 봤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장난'이 아닌 '중범죄'로 봅니다.
특히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단순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서, "보기만 했다"는 진술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딥페이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진술 전략과,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기소유예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처벌 기준]
제작 (7년 이하 징역):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됩니다.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 (3년 이상 징역): 돈을 받고 제작해주거나 판매했다면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즉, 경찰 조사에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거나 "단톡방에서 눈팅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물증(영상 파일, 로그 기록)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과 PC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포렌식 대비 체크리스트]
삭제된 파일 복구: "지웠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복원된 영상이 나오면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불리해집니다.
검색 기록 및 접속 로그: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이력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대학생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SNS에 게시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신속한 인정과 반성: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 성사: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나, 변호사가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참작 사유 변론: 합성 수준이 조잡하여 실제 음란물로 오인하기 어려운 점, 게시 기간이 짧아 전파 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CASE A. 억울한 경우 (무혐의 주장)
고의성 부정: 단톡방에 타인이 올린 영상을 의도치 않게 보게 된 경우 (자동 다운로드 등)
제작 부인: 해당 합성물을 본인이 제작하지 않았음을 IP 주소나 기기 포렌식으로 입증
CASE B. 혐의 인정 시 (기소유예 목표)
피해자 합의: 필수입니다. 단,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구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십시오.
양형 자료: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섣불리 거짓 진술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수사에 대비하고, 가장 안전한 출구(기소유예)를 찾으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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