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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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비싼데, 일단 혼자 조사받아보고 결정하자."
성범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오해를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하려는 곳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 뱉은 말 한마디가 되돌릴 수 없는 '자백'이 되어 징역형을 부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성범죄 전문 로펌이 수사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왜 '비용'이 아닌 '투자'인지 알려드립니다.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나오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인생이 뒤바뀝니다.
[주요 성범죄 처벌 수위]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행유예 어려움)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더 무서운 보안처분]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취업 제한(최대 10년), 비자 발급 거부 등이 뒤따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라면 즉시 직장을 잃게 됩니다.
많은 분이 변호사가 옆에 앉아만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훨씬 적극적이고 결정적입니다.
① 진술 리허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회피성 답변을 교정하고, 논리적인 방어 답변을 준비시킵니다.
② 유도 신문 차단 (조사 중) 수사관이 "그때 좀 강압적이었죠?"라고 은근슬쩍 묻거나 압박할 때, 즉시 개입하여 "유도 신문입니다. 질문을 정정해 주십시오"라고 제동을 겁니다.
③ 조서 수정 (조사 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뉘앙스가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적힌 부분을 찾아내어 현장에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엉뚱한 내용이 재판 증거로 넘어갑니다.
[사건 개요]
대학생 B 씨는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증거가 명백하여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취업은 물론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조사 동석: 수사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B 씨가 위축되지 않도록 밀착 방어하고, 불필요한 여죄 추궁을 차단했습니다.
합의 성사: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나, 변호사가 수차례 정중히 사과하고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범 방지 입증: 정신과 치료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첫 조사 받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망가진 진술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억울한 경우: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CCTV, 포렌식) 확보와 논리적 진술 구성
혐의 인정 시: 피해자 합의 대행 및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한 기소유예/집행유예 유도
성범죄 혐의,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거대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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