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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어요.
원나잇 후 강간 혹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분명 서로 좋아서 가진 관계였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억울함과 동시에 극심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은 뒤 성범죄로 고소하는 기획 고소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원나잇 고소(강간/준강간)를 당했을 때,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매뉴얼을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수사의 대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CCTV가 없는 모텔 방 안에서의 일은 오직 두 사람만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일단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의자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대방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했거나 기억이 끊겼다고(블랙아웃) 주장하는 경우
○ 강간(폭행/협박): 성관계 도중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음 3가지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첫째, 모텔 및 인근 CCTV 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입실할 때 상대방이 부축 없이 스스로 걷는지, 스킨십을 하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준강간의 핵심 쟁점인 심신상실 여부를 다투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다만 모텔 CCTV는 보존 기간이 2주 내외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영상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전후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입니다. 만남의 목적, 호감 표시, 술자리 합류 과정 등 사전 대화는 물론, 사건 다음 날 나눈 대화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갔냐는 안부 인사나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면,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배치되므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결제 내역 및 이동 경로입니다. 술값이나 모텔비를 누가 계산했는지, 더치페이를 했는지 등의 정황은 대등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묘사가 생명입니다. 당시의 분위기, 대화 내용,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신빙성을 얻습니다.
유도 신문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술에 좀 취해 보이긴 했죠?라는 식의 질문에 네, 조금요라고 답하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변호사와 사전 리허설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원나잇 사건은 단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진실 공방이 치열합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기억이 안 난다거나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혼자서 이를 반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기획 고소의 경우, 상대방은 이미 증거를 조작하거나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놓고 고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를 확보하고,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여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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