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기소유예 대응법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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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경찰서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오피 실장이 잡혔는데 장부에 제 번호가 있다네요." "그냥 마사지만 받았다고 둘러대면 안 됩니까?"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부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괘씸죄가 적용되어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날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기소유예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오피 성매매 단속 유형별(현장/장부) 대응법과,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존스쿨)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① 현장 단속 (체포) 성매매 도중이나 직후에 경찰이 들이닥친 경우입니다. 피임 기구, 현금 등 물증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혐의를 100% 인정하고 선처를 비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② 장부/계좌 단속 (소환 통보) 업주가 검거되면서 장부(예약 내역)나 계좌 이체 기록이 털린 경우입니다.
단순 문의: 예약만 하고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면, 통화 위치 기록(기지국 조회) 등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 방문: 방문 기록과 CCTV 등이 확보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술만 마셨다", "이야기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구매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범죄경력)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반드시 '존스쿨(John School)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루 8시간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성공 조건]
수사 협조: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자발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헌혈 등 구체적 노력
양형 자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서류 제출
[사건 개요]
공무원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가, 업주 단속 과정에서 장부가 압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중징계(정직 이상)가 예상되는 위기였습니다.
[감명의 조력]
신속한 인정: 장부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 입금 내역이 명확했기에 혐의를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 호소: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재범 방지 서약: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존스쿨 교육 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경징계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유도 신문을 하거나 압박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더 왔었죠?", "다른 데서도 했죠?"라는 질문에 얼떨결에 "네"라고 하면 상습범으로 몰립니다.
기억이 안 나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단어 선택: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등 고의성은 인정하되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오피 성매매 단속, "초범이니까 괜찮겠지"하고 혼자 갔다가 벌금형 전과를 달고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전문직 등 잃을 것이 많은 분이라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비밀과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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