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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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한 실수인데 파면까지 당하겠습니까?" "벌금 좀 내고 조용히 덮고 싶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일반인은 벌금형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공무원은 벌금형이 곧 '직업 사망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300만 원 이상)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처벌과 징계 절차를 동시에 방어하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공직 사회의 성비위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징계 기준]
성폭력 (강간/강제추행):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 약하더라도 해임이 원칙입니다.
성매매: 초범이라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며, 사안에 따라 중징계(정직 등)가 내려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해임/파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기소되어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는 순간,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공직 배제(해임/파면) 처분을 내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공무원이 피의자가 되면 수사기관은 소속 기관에 10일 이내에 수사 개시 통보를 보냅니다. 이때부터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기 대응 핵심]
직업 숨기기 금지: 경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가중 처벌받습니다.
변호사 선임: 수사 개시 통보가 가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징계 방어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유예'가 최선입니다.
기소유예의 효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 수위도 감경될 여지가 큽니다.
무죄/무혐의 전략: 억울한 경우라면 CCTV,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 자체를 벗어야 징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공무원 A 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당연퇴직 될 위기였습니다.
[감명의 조력]
합의 성사: 피해자가 직장 동료라 합의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A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직장 내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탄원서 제출: 평소 A 씨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한 번의 실수로 공직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재범 방지: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및 금주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A 씨의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형사 처벌 전과 없이 경징계로 공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소청(징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연금을 모두 잃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이 수사 단계부터 징계위원회 소명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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