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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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영상이 손쉽게 제작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래 합법적인 창작 목적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지만, 이를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반포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단순히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하고 가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거나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합성 대상이 실제 미성년자이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 본인 역시 미성년자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을 피하고 벌금형 자체가 없으므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를 압수수색하여 고도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캐시, 로그 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등을 통해 제작, 저장, 전송 기록이 대부분 복원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자동 저장된 캐시 파일이 문제 된 것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기술적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되, 섣부른 직접 사과가 아닌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절차를 밟아야 2차 가해나 협박 혐의 추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의가 없었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만 불리한 조서 작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의 성범죄자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압도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가장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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