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최근 법무법인을 찾는 의뢰인 중 상당수가 이와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특히 술이 매개된 남녀 사이의 만남은 사건 다음 날 준강간이라는 치명적인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지만,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말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만취 상태였는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고의로 이용했는가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모텔 등 단둘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명확한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홀로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의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해 보이긴 했죠 라는 유도 질문에 무심코 네, 조금 취하긴 했지만 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도 간음했다는 자백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조서로 남아 재판 끝까지 피의자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한 가장 확실한 무기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모텔 내외부의 폐쇄회로 영상입니다.
피해자가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스킨십에 자연스럽게 응했는지 등이 찍힌 영상은 무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숙박업소 영상 보존 기간은 길어야 1주일에서 2주 남짓이며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청구를 진행해야만 결정적 증거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당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사건 중, 동창생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현장으로 나가 영상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했고, 영상 속 고소인이 로비에서 스스로 계산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 고소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한 유도 질문을 방어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억울하게 실형을 살고 평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