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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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성인으로 오인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몰랐다는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결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법리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벌금형 규정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무거운 징역형으로 다스려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성매수 행위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 단속이 강화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경우, 직접 제작하거나 수출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청물임을 알면서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온라인 프로필, 대화 내역, 위조된 신분증 사진 등을 통해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 소지 혐의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 링크인지 몰랐거나 자동 다운로드된 점을 밝히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기술적인 반박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반면 명백한 증거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반성과 함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피해자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나아가 심리 상담 프로그램 이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감명에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성인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삭제했으나,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의뢰인 역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및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개입하여, 복원된 파일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구매 당시 아청물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발견 즉시 고의성 없이 삭제했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아동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 디지털 증거의 고의성 등 일반인이 홀로 다투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당황하여 무심코 내뱉은 진술 하나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은 압도적인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과 독자적인 포렌식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타개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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