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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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영상물은 성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소비되기도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의 경우는 차원이 다른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최근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처벌 수위는 유례없이 강력해졌습니다. 한두 번 호기심에 눌러본 것뿐이라는 안일한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단 한 차례의 시청 기록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시청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몰랐다거나 우연이었다는 해명에 기대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청물의 제작과 배포는 물론,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까지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아예 폐지되어,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청물은 실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3D 캐릭터 등 교복을 입거나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청의 범위 역시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재생, 자동 저장된 캐시 파일 기록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재생을 중간에 멈췄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텔레그램 방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여 파일을 삭제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지워진 영상은 물론 숨긴 폴더, 송금 내역, 해외 메신저 접속 로그까지 모두 복원해 냅니다. 무작정 파일을 지우는 행위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하며, 억울하게 자동 다운로드된 경우라면 열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증빙할 로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료의 다운로드나 시청 사실이 포렌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때는 혐의를 인정하되 영리 목적이나 유포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면, 낚시성 링크를 클릭하여 의도치 않게 아청물을 보게 되었거나 파일의 실체를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일 수신 경위, 대화 내역 원본, 실행 이력이 없다는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불송치)를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방에 금전을 송금하고 다수의 아청물을 전달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고도 나이가 어리고 배포하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 착각하여 홀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포렌식 수사로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시청 이력이 모두 낱낱이 밝혀지며 실형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뒤늦게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개입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체계적인 감형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정신과 진료 내역, 자발적인 재유포 차단 조치 내역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실형을 면하고 예외적인 선처(집행유예)를 받아내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영상을 눌러본 대가 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단순 변명만으로는 절대 수사기관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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