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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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법적 구성 요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나 저항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신체접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처벌의 핵심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가해자가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가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정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사회생활 전반을 옭아매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반드시 뒤따르므로 초기 방어가 생명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명확히 동의를 한 억울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주점 및 길거리 CCTV, 결제 내역,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 보존 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사건 인지 직후 변호인과 함께 증거 보전에 나서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따지거나 섣불리 미안하다고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거나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을 거두고 처벌을 최소화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심 어린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과 심리 상담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해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옆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에게 우발적인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의 전담팀은, 피해자가 수면 상태였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 부인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철저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치열하게 다투는 고도의 법리 싸움입니다.
수사 초기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중대 범죄이므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과 상담하여 가장 안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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