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의 정의와 형량, 실형 나올 가능성은?

Jan 31. 2025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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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저지르는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유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성폭력 사건이라도 사용된 수단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련 법 조항이 징역형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강간죄의 정의와 강력한 처벌 기준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을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특수강간죄는 여기에 특정 조건이 더해지는 것으로, ‘흉기나 그 외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함께 강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크게 강화된 만큼,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수강간죄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강간죄는 가해자가 둘 이상 존재하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동반해 위협을 가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건의 정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범죄는 검거율이 상당히 높으며,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예비나 모의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죄의 성립 요건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법에서 규정하는 ‘흉기’란 본래 사람을 해칠 목적이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칼, 폭발물, 도끼, 쇠망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무해하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면도칼, 깨진 유리병, 드라이버, 마요네즈 병, 쪽가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염산이나 최루가스 같은 화학물질, 공격적인 개와 같은 동물을 이용한 범죄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지닌 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당시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직접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돌이나 기둥 같은 고정된 물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이 같은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가했다면 단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몸에 소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이 범행에 사용될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며, 실제로 그 물건이 범행에 이용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소지한 물건을 인식했는지 여부 역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공범의 존재와 법적 해석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2명 이상 존재해야 하지만,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성폭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판단 기준으로는 ‘공모’와 ‘범행 실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두 사람 모두 특수강간죄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모의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직전에라도 서로 역할을 나누고 공동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실행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수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부가 처분

특수강간죄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실형 외에도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 충동 약물 치료,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들은 형기를 마친 후에도 지속되며,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등록되며, 심각한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 번 공개된 정보는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신속한 대응 필요성

특수강간죄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 진술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불리한 상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범죄 이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