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정의, 성립요건, 대응법 정리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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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예시 -
▶ 회사 상사가 승진이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성적 접촉을 요구
▶ 실습생이나 인턴에게 평가권을 가진 교수가 신체적 접촉
▶ 상급자가 “거절하면 불이익 줄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
이러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추행행위가 존재할 것
▶ 신체에 대한 성적 의도가 있는 접촉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직접 손을 대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될 것
▶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큰 물리력일 필요는 없고, 손목을 움켜잡거나 갑작스럽게 끌어당기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상의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차이점은?
◊강제추행: 물리적 힘에 의한 성추행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신체에 성적 접촉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수준이 아니어도 되며,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나 순간적으로 밀착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박’ 역시 명시적인 위협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시 -
▶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허리를 감싸며 다가오는 행위
▶피해자의 손이나 어깨를 잡고 밀착한 뒤 키스를 시도
▶“말 안 들으면 회사에 말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동반한 접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지위를 이용한 심리적 강제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조항은 가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위계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위력'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사회적·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유롭게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시 -
▶ 인턴이 정직원 채용 평가권을 가진 상사로부터 성적 발언과 접촉을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
▶실습을 평가하는 교수에게서 신체 접촉을 강요당했지만 관계상 거절하지 못한 경우
▶계약 종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당한 회식 중 스킨십을 강요한 경우
◊적용 범위의 차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형법」제298조(강제추행):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누구든, 폭행·협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일정한 관계(업무·고용·위계 등)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피해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만이 이 조항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은 행위 중심의 조항, 업무상 위력 추행은 관계 중심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신뢰 위반은 더 무겁게 본다
두 조항은 각각 기본적으로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지위·직책을 이용해 신뢰관계를 악용한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업무상 위력을 동반한 추행은 조직문화, 피해자의 경력, 관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성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개인의 사회적 신뢰와 직업적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징계·해고: 수사 사실만으로 정직, 대기발령, 퇴직 압박
▶ 언론·SNS 유포로 인한 사회적 낙인 가능성
▶ 출국금지 또는 해외출장 제한
▶ 신원조회가 필요한 직종에서 탈락 가능성
▶ 자격증 박탈, 공무원 임용 제한, 교사·의료인 결격 사유 발생
더 무서운 점은, 단순한 오해나 악의적인 신고라 하더라도 혐의를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 진술 조서 작성 전 상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CCTV, 문자, 녹취 등 증거 확보: 빠르게 증거를 모으고 정리해 사건 초기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 파악: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허위 고소 정황은 유효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 형사합의 조율 및 감형 전략: 불가피하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형을 위한 실질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이더라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형량 싸움’으로 전환되어 억울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게 다뤄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세심한 조력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진술의 흐름과 맥락을 분석합니다.
▶ 수사기관 대응 방식에 익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양형 기준과 판례에 따른 대응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 성범죄 관련 판결의 분위기와 추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불리한 해석을 방지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원활한 조정 능력을 통해 감정적 접근을 최소화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서, 사건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한 번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일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이더라도 대응이 부족하면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의 대응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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