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정의와 성립요건 그리고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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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무엇인가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성적 목적이나 금전 목적, 범죄 이용 목적이 있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고 이들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금은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범죄의 유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범죄: 성착취,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유인·납치: 금전갈취, 노동 착취, 가출 청소년 대상 범죄 등
▸온라인 범죄: 조건만남, 랜덤채팅 유도, 가짜 오디션·스폰서 제안 등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들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 가출 청소년을 데려가 숨겨준 경우
사례: 15세 여중생이 집을 나와 트위터를 통해 만난 23세 남성과 함께 지냈고, 남성은 "갈 데 없어서 도와줬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점: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르게 했고, 그 의도와 무관하게 '유인' 또는 '약취'로 간주될 수 있음.
2. SNS에서 친해진 뒤 만남을 유도한 경우 (그루밍)
사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6세 소녀에게 "외롭다", "우리 같이 살자"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모텔로 유도하는 경우
문제점: 감정적 친밀감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조종한 뒤 성관계나 동거를 시도한 것 = 그루밍 + 유인
3. 허위 직업 제안으로 청소년을 불러낸 경우
사례: "피팅 모델 해보지 않을래?"라는 말로 17세 고등학생을 불러내 촬영 장소로 데려가 강제 촬영하는 경우
문제점: 거짓된 정보를 이용해 이동하게 만든 경우는 명백한 유인행위
4. 조건만남 제안 및 데려간 경우
사례: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가장해 만남을 주선했고, 이를 수락한 성인이 직접 데리러 가 모텔로 이동하는 경우
문제점: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데려가 성적 목적으로 이용 → 명백한 약취 또는 유인
-> ‘동의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고 성적 목적의 유인은 중대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친구 따라 무단 가출 후, 제3자가 이동시킨 경우
사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다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 → 그중 성인 남성이 차량을 제공하고 숙소까지 제공
문제점: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이동 + 숙식 제공 → 의도에 따라 약취/유인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피해자가 반드시 미성년자일 것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입니다. 설령 외모가 성인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미성년자’라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 또는 기망(속임수) 등의 수단이 있을 것
미성년자를 데려가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수단이 사용되었을 때 입니다.
-폭행·협박: 강제로 끌고 가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
-기망(속임수): "엄마가 기다린다"거나 "연예기획사 관계자다" 같은 거짓말로 데려간 경우
-감언이설: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놀자" 등 유혹하는 방식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12세 아동에게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속여 차에 태운다면, 이는 명백한 유인행위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부모나 후견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다
고 해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동하게 했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예컨대, 15세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가출해 성인과 함께 지냈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주도했다면 의사에 반한 ‘유인’ 행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 불법적인 목적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의도가 있을 것
약취·유인행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대체로 더 큰 범죄의 전단계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은 그 목적이 다음 중 하나일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합니다.
-성적 목적 (성폭력, 성매매, 아청법 위반 등)
-노동 착취 (불법 고용, 강제노동)
-금전 목적 (몸값 요구, 갈취)
-정서적 통제나 그루밍
특히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데려간 경우, 형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까지 적용돼 가중처벌됩니다.
만약 내가 의도치않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혐의를 받았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오해나 사실관계의 단절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나, 단순히 도와주려 했던 상황에서 의도와 다르게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더욱 엄격한 시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칫하면 조사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유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을 진행해 실제 있었던 사실과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비교하며 준비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경위로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갔는지, 실제로 이동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 문자, SNS 메시지, 위치 기록, CCTV 영상 등의 확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을 막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고, 법적 쟁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 말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그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이나 신빙성 부족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서, 수사기관에 정식 의견서 형태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어떤 점에서 억울함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조리 있게 정리해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혹시라도 재판까지 가게 되더라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 전체를 다시 설명할 기회가 생기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말 한마디, 메시지 한 줄이 훗날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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