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 혐의 받을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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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외국인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 또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이유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한국에서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국적을 불문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강제추행의 죄는 무엇일까?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시 이 조항의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술자리에서의 접촉
술을 마시던 중 동의 없이 허리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는 경우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클럽◦공공장소 등에서의 갑작스런 접촉
클럽에서 춤추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움켜잡거나 밀착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음악과 춤이 자연스러운 공간이라 하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의 밀착 접촉
외국인이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경우 아무리 혼잡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고의성을 면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행동
길거리나 상점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여 성적인 제스처를 하거나 따라붙는 행위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여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접촉
외국인 여행자가 같은 숙소를 이용하는 한국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몰래 방에 들어가는 행위 같은 경우 거절 의사를 무시하거나 불쾌함을 야기했다면 이 또한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화차이나 친근한 표현이라도 해도 한국 법에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가 고의적 접촉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외국인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 포함 모든 사람
한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
즉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다면 예외 없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상황
반드시 주먹질처럼 큰 폭력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힘을 사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팔 잡아끌기, 손목 움켜쥐기, 갑작스러운 포옹 등
추행의 고의성
성적인 목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 실수, 문화 차이로 인하여와 같은 주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는게 좋습니다.
예) 볼을 만지며 인사하는 문화 -> 강제추행의 죄가 성립될 수 있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접촉 부위나 상황, 맥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될 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 또는 향후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한국인이 외국인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의 죄가 성립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조항은 없지만, 실제 판결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간접적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 관광객이나 교환학생처럼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로 간주되는 경우
- 해당 사건이 외교 문제로 확산되어 국가 이미지나 인권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정상참작 요소가 아닌 중대한 고려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헤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외국인이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있을 때의 불이익
형사처벌 (형법 제 298조) 의 가능성
기본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반성 태도, 피해 정도 등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출입국상의 불이익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의하여 외국인이 「형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출국명령 또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됩니다. '자진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향후 입국 금지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강제 추행 혐의가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체류 자격 제한
체류기간 내에도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고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교가 고용기관 통보 후 비자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사실 즉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출입국관리 당국의 내부 시스템에 기록되어 향후 체류나 입국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 생활상의 불이익
한국 내 재취업, 재학 등 활동 재개가 어려워지고 피해자와 합의 실패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출국 전에 보호소에 임시수용될 수 있습니다. SNS 와 같은 미디어의 노출된다면 이미지 실추 및 국제적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향후 타국 이민·비자 발급에도 영향
형사처벌 이력이 국제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비자 심사 역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범죄 이력을 엄격히 검토하고 있고 사법공조를 통해 한국의 형사기록이 위의 나라를 포함한 타국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 시 받을 수 있는 도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하며, 나아가 형량 감경과 함께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피하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 가능성
강제추행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불기소 처분 또는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합의 절차를 이해하거나 주도하기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사과문 작성, 위자료 제안, 조정 절차 참여 등 실무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와의 의사소통 대행
외국인은 경찰, 검찰, 판사와의 직접 대화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술 의도나 표현이 잘못 전달되어 불리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 및 방어전략 수립
한국의 성범죄 관련 법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는 외국인의 행동이나 표현이 오해받을 소지를 고려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소통의 오류로 한국 법상 동의 아닌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은 여행, 일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오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성범죄와 같이 예민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제도도 생소하가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건, 나의 상황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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