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처벌, ‘멈췄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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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라는 이름 때문에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강간미수 사건은 실제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적지 않은 피의자들이 “행위가 중단되었으니 처벌은 가벼울 것”이라 기대하거나, “억지로 한 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미수는 단순한 ‘실패한 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는 점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순간의 해명이 곧바로 불리한 진술로 기록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미수가 어떤 법적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강간미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 역시 「형법」 제300조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0조 (미수범 처벌)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성범죄의 미수범도 처벌
미수는 범행이 중단되었다 해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원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서만 가능하므로, 성폭행 범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최대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형이 끝나더라도,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남게 됩니다.
○ 강간미수 피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강간미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자필 반성문 제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치료 참여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진행 필요)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양형에서 참작합니다.
○ 억울한 혐의에 휘말린 경우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감정보다는 정황과 증거가 핵심입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현장 CCTV,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일관된 진술 유지 (조사 초반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게)
폭행·협박,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
초기 조사부터 변호인 동행 (불리한 단어 선택 방지)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논리적 해명과 증거가 있어야만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강간미수 변호사의 조력
관리직에 있던 의뢰인은 팀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이동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시도하다 상대의 거부로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고소하지 않았지만, 이후 또 다른 여직원과의 추행 문제까지 겹치면서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에서 불만을 가진 여직원들의 모함”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대응과 억지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심까지 의뢰인의 입장은 모호했습니다. “행위가 있었지만 강제적이지 않았다”, “상대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중대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한 끝에, 항소심에서는 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거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피의자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상황 설명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수사 초기 태도와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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