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단순 사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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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촬영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혐의는 ‘디지털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며, 그 자체로 재범이 가능하고 피해가 쉽게 확산 가능한 구조의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후의 모든 발언과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나 잘못된 해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괜찮을 것”이라 방심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보관·전송·유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촬영물이 존재하느냐’보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특정 부위를 겨냥한 행동이나 준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또는 시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전송·유포·전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의 유포 →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불가)
단순 소지·저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벌금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몰카'라는 단어에 가려져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명백한 불법촬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물이 없어도, 시도와 정황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증거와 행동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피의자 대응 방법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형량 감경이 목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필 반성문 작성: 사건 경위·잘못 인식·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성폭력 예방·성인지 교육 이수: 교육 수료증은 법원 양형 자료로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 상담·치료 기록 제출: 충동 조절 노력과 심리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위험이 있으니, 변호인을 통한 간접 합의만 진행하세요.
가족·지인 탄원서: 주변에서 보증하는 선처 요청 자료를 준비하세요.
○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 증거로 입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서 벗어나려면, 감정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기 상태 그대로 보존: 삭제나 초기화 시도는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건 당시 정황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대화 내역, 위치 기록 등을 신속히 모으세요.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즉흥 해명보다 일관성 있는 진술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사과나 인정 발언 자제: “미안하다”는 말도 혐의 인정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 동행: 조사·포렌식 전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대응 방향을 조율하세요.
○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무혐의를 주장하든,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 증거와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실제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사건 당일 촬영물 외에도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어, 무혐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가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경찰 조사 준비, 양형 자료(반성문·교육 이수·탄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현행범 체포나 촬영물 압수처럼 증거가 뚜렷한 경우, 감정적인 부인이나 변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한 해답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방향, 양형 자료, 합의 여부가 이 시기에 결정되며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당신의 빠른 대응이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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