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캐릭터도 아청물? 호기심 대가는 실형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 아청물범죄는 제작이나 배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청물 관련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시청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그저 호기심에 클릭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사건은 시작되며, 초기 대응이 곧 인생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 아청법 제11조: 단순 소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서부터 단순 소지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작이나 수입, 수출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아청물을 판매하거나 배포, 소지, 전시하는 경우 역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다뤄집니다.
단순히 아청물을 배포하거나 광고, 상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제작을 알선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더 나아가 아청물임을 인식하면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아청물 시청 행위 자체가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한 번의 선택이 가져오는 연쇄적 불이익
아청물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히 징역형 선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형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사회봉사, 성교육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해외 비자 발급이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본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사례로 보는 기소유예, 대응이 핵심입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A씨는 SNS를 이용하다 우연히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메신저를 옮겨 다니며 금액을 송금한 뒤 다수의 파일을 구매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진 거래가 드러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년여가 지난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조차 선명하지 않았지만, 차츰 그날의 거래가 떠오르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희미한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파일명, 거래 당시의 글과 대화, 송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무혐의 주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부인하기보다는 깊이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성실하고 일관된 태도로 임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반영되어,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아청물소지 사건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 교복 차림 캐릭터까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는 영상 내용이 행위뿐 아니라 아청물로 인정되는 대상의 범위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성인이더라도 교복을 입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존 인물이 아닌 교복 차림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2D 애니메이션조차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로 인식될 수 있는 콘텐츠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청물소지는 제작·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아청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본인이 단순히 성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자료조차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