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골든타임 놓치면 무혐의 없다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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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우리는 ‘강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조금 가빠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무겁게 다뤄지는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서로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돌연 입장을 바꿔 신고를 하거나, 오히려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혐의를 분명히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방어해야 합니다. 반대로 선처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조력을 아끼지 않으며,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행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다뤄야 하는 이유를 넘어, 이런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사건 구성이 결과를 가르는 무게
우선 이 혐의가 언제 성립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항거 불가능하게 만든 뒤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는 이를 조금 다른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준강간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술에 지나치게 취했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다뤄집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도 똑같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는 어떻게 사건이 구성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주변 증거가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하나하나 점검하며 대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가 늦어지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무거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은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급한 마음에 혼자 해결해보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칫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훨씬 불리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통화기록,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행동 등은 시간이 지체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차근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위험부담도 큽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대응을 준비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갑작스러운 반전, 피의자가 되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숙소에서 열린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래들이 모여 술과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자리에서, 의뢰인은 특히 마음이 끌리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티 분위기에 힘입어 금세 가까워졌고, 함께 바람을 쐬겠다며 밖으로 나와 긴 대화를 나눈 뒤 결국 숙소로 돌아와 사람들 몰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전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여성이 주변에 의뢰인에게 강제로 관계를 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억울함에 여성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바로 조사 대상이 되었고,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해야 지킬 수 있는 것들
실제로 이런 관계에서 합의가 있었음을 피의자 쪽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가볍게 만난 이성과의 하룻밤으로 인해 순식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습니다.
이에 저희 성범죄 전담팀은 곧바로 사건 현장에 조사팀을 보내 의뢰인이 말한 동선을 따라가며 주변 CCTV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장면들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목격자 진술과 현장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에서 나타난 모순점을 치밀히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이같이 초기에 자료를 꼼꼼히 모으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쌓아 올린 덕분에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허둥지둥 시간을 허비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혐의일수록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고 믿을 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씩 풀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처벌 위기에 있다면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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