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 시기와 진정성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 합의금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형량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
성범죄합의금은 단순히 금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법원은 합의 여부를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함께 확인되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성범죄합의금의 판단 기준, 금액보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성범죄합의금은 사건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심리적 충격, 피의자의 반성 태도, 사회적 파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사건 후 태도에 따라 합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금의 액수보다는 피의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사과의 진정성이 드러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제시하기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나타나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합의는 피의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과정이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성범죄합의금은 단순히 피해 회복의 의미를 넘어서, 형사 절차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법원이 피의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의자가 조기에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낮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불기소, 기소유예 등)
반면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기소유예 등 수사 단계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피의자의 진정성이 함께 확인될 경우, 법원은 양형에서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 혹은 비교적 완화된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항목에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를 포함해 감경 요소로 판단합니다.
결국 합의의 시기와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공탁은 금전 등을 법원에 예치해 피의자가 반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2년 말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됩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와 동일한 감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에 반영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합의의 완벽한 대체 수단이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의자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차선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피의자가 조심해야 할 함정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와 진정성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접근하면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고,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 전달과 조율은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며, 피의자가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이 곧바로 감형이나 무혐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합의의 시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함께 판단하며, 초범이거나 성실히 반성한 경우에만 선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피의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대응 순서와 전략 포인트
성범죄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흐름과 대응 전략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합의의 시기와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가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부터 명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유나 협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 의사 전달은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금전의 크기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와 절차의 정당성이 더 큰 의미를 가지며, 합의 시점과 진술 방향이 조율될 때 결과가 한층 유연해집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 순서를 정리하면 전체 절차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준비가 이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결론,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법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성범죄합의금은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합의의 시점이나 금액 산정, 공탁 여부 등은 모두 법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이나 추측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단계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고, 작은 판단 차이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와 함께 합의 전략을 세우고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의 방향 설정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므로, 지금 시점에서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