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안일한 대응이 실형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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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겠지...?”
최근 들어 공연음란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사건 발생과 사회적 불쾌감 증가로 인해 법원은 점차 실형 선고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목격한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행위가 심각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풍기문란 수준의 문제가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어 각종 보안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성립요건,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음란성은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공원, 건물 내부의 공용 화장실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 피해자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피의자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와 법적 근거 정리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유치장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하는 재산형입니다.
타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부터 취업제한까지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단순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수사기관이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신상 공개 및 고지는 지역 주민에게 신상이 알려지는 처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교육기관, 학원, 상담시설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전자 장치 부착은 주로 중대 성범죄에 내려지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이와 관련된 사례와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하던 B씨는 하루 일정을 마친 후, 작업이 끝난 장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B씨는 심신이 피로하고, 업무 후의 긴장을 풀고자 주변을 둘러보며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B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있는 공간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마침 우연히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는 불쾌감을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B씨의 상황과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B씨의 행위가 순간적 충동에 의한 것이며,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B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성과 사회적 책임 의지를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는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B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의가 없는 순간적 실수도 불특정 다수에게 목격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음란죄로 입건될 수 있으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수사 단계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방법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입는 불이익은 장기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을 분석해 고의성 부재, 우발적 행위, 반성 의지 등을 강조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형을 감경받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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