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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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수준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합의 하에 만났고, 강제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돈은 줬지만 단순한 대화만 했을 뿐입니다.
보통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흔히 말씀해 주시는 사안입니다.
강제가 아니었다고 해도, 대화만 했다고 해도 우리 법이 바라보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합니다. 특히 일반 성인이 아니라 그 대상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분야이기에 조금이라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합당한 대응 전략을 강구해 보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성매수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현금을 건넨 경우는 물론, 식사·숙박 제공, 선물 지급, 또는 이후 금전 지급 약속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인정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유사성행위나 대가성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성인이 성인을 상대로 한 일반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수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아청법 제13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무원·의사·교사 등 자격 관련 제재
단순 형사 처벌 부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안과 같은 보안 처분이 함께 병과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혐의입니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무죄일까?
많은 피의자들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SNS나 채팅앱 프로필에 명시한 나이
대화 내용 중 나이를 묻거나 확인한 흔적의 유무
상대방의 외모, 복장, 말투 등에서 미성년자로 보일 가능성
상대방이 스스로 학생임을 언급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일관된 설명을 이어가야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시점은, 수사기관이 일정한 혐의점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단계입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며, 실질적으로는 수사의 중심에 선 셈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과정
대가성 인정 여부
상대방 연령 인식 경위
실제 성적 접촉 여부
반성의 태도나 재범 가능성 유무
이 모든 부분이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혼자 진술했다가 혐의 인정 + 고의성 인정 + 대가성 명백으로 이어져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무죄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사건 개요
직장인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가진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남 이후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지며 A씨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감명의 조력
A씨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프로필 및 대화에서 ‘성인 여성’으로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감명에서는 해당 앱의 UI, 상대방 프로필, 메시지 내역, A씨의 진술 일관성 등을 분석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희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과 신상등록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수,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선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이긴 하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오해 해소 및 정서적 회복 노력
진심 어린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서약
심리상담, 교육 이수 등 사후 조치 자료
변호인을 통한 양형자료 구성 및 의견서 제출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무리한 요구로 인해 감정 대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젠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
성범죄 사건은 정밀한 법리 해석과 증거 분석, 수사 흐름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은 수많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위기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실현해왔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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