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시도 중 상해? ‘미수 감경’ 절대 없다

Dec 15. 2025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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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단순 성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책임

강간상해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단순 성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강간상해죄는 강간과 상해가 결합된 범죄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상해의 결과가 동반되므로 형량 기준 자체가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은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증거 관리와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한다면, 방어권 행사조차 못한 채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인지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정형과 성립 요건, 모르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상해는 폭행·협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의 범위는 단순 타박상이나 출혈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는 중범죄입니다.

○ ‘미수’여도 ‘기수’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미수’입니다. 강간상해죄는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는 ‘강간상해’의 죄책을 지게 되며 감경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성관계의 성공 여부보다 폭력적인 수단과 상해라는 결과의 위험성을 더 엄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억울한 혐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강간상해 혐의로 입건된 한 남성의 사례입니다. 단순한 술자리가 끔찍한 성범죄 혐의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 이동 후 강제로 집에 끌려가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우연한 합석이었으며, 이동과 성관계 모두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당황하여 섣불리 사과를 시도했던 점이 자칫 범행 인정으로 비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