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장난으로 한 행동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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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대화와 이미지 전송도 자연스러운 소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사이버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 성범죄라고 하면, 메신저를 통한 노골적인 사진 전송과 같은 명확한 행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 범위는 훨씬 넓어, 채팅 중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발언, 원치 않는 이미지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특정 댓글이나 게시물까지도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적 표현과 행동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장난스럽게 올린 사진이나 한 마디의 메시지도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 그리고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사이버성범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사이버성범죄는 인터넷·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순히 불법 촬영물 유포뿐만 아니라, SNS·메신저·게시판·채팅방에서의 성적 발언, 원치 않는 이미지 전송, 댓글 작성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 속에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유형과 법적 처벌
● 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문자·메신저·SNS 등을 통해 음란한 말, 글, 사진, 영상을 보내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 촬영) 및 유포·저장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저장·전송·게시·유포하는 경우
촬영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동의 없이 유포·전시: 동일 처벌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징역
단순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 미수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무단 유포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물 또는 리벤지 포르노 등
제작·배포: 5년 이상 징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 성적 촬영물로 협박·강요 실제 유포가 없어도 협박 의사만으로 성립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1년 이상 징역
강요까지 이뤄진 경우: 3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년 이상 징역, 강요까지 있으면 5년 이상 징역
●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물 제작·유포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를 성적 영상에 합성·편집·배포하는 경우
기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징역
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성범죄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 위험이 높으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장기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이버성폭력 혐의는 예상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 행위는 디지털 형태로 기록이 남아,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남겨진 자료와 정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 결정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료 보존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게시물 등은 함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하며, 삭제 시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차분한 진술 유지 감정적인 언행보다는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설명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력 활용 진술 준비, 증거 수집, 사건 전략 수립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이버성범죄는 단순히 사실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인식, 디지털 자료, 주변 정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 사이버성범죄 사례로 보는 전문가의 조력
공무원 준비 중이던 대학생 의뢰인은 학창 시절 동창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 이미지로 만들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명하게 판단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 전부터 충분히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합성물과 게시 사실을 확보한 상황이라 무혐의 주장은 어려웠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합의를 거부한 점이었으나, 변호인단은 합성물의 완성도가 낮고 노출 기간과 노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며 미래 계획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사건의 특성과 유리한 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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