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권 독서
[두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선대인 경제 신문
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참으로 문외한이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련 서적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두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신문'은 선대인 대표가 이끄는 연구소에 그동안 사람들의 질의응답과 팟 스캣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책으로 구성한 것이다.
주식 이야기, 주택 구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금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 도움이 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인건비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함수 관계 또한 제법 이해할 만하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인건비를 올리는 게 나은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야 알듯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기쁠 수 있겠으나 결국 자영업자들은 오른 건물 임대비를 인건비 절약으로 전환한다. 인건비를 올리게 되는 경우 기본 생활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취약 층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간다고 한다.
전기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재벌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개인이 쓰는 전기량은 전체에서 14%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특정 이상의 양을 쓰게 되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어 전기세가 갑자기 뛴다. 이를 통해 전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한전의 의도는 과연 합리적인가? 한전은 전력의 공급을 몇몇 대기업에서 받아 공급한다. 비싼 가격으로 사서 기업에는 싼 가격으로 파는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절대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란다. SK, 포스코, GS 등의 큰 회사들은 비싸게 한전에 팔고(169원) 자신들의 전기세는 57원 정도를 지불하니 얼마나 남는 장사 인가?
요즘 들어 부쩍 삼성 관련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왜 한 회사의 오너가 전체적인 사회에 이슈화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 답을 알 듯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시스템이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환율을 올린다고 한다. 환율을 올리면 수출 기업은 이익이 되지만 일반 서민의 물가는 올라간다. 예로, 수출 기업을 위해 환율을 올리면 삼성은 연간 1~2조 이상의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대신, 시장 물가는 1~2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결국 개개인의 작은 부담으로 대기업의 수입을 더 키워주는 형국이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는 3분의 2 이상을 대기업에 투자한다. 이 금액을 90% 이상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했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성은 6배 이상 높은 데도 관행처럼 여전히 대기업에 투자 자금이 높다고 한다. 또한 대기업의 법인세는 미국이나 일본은 30%가 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16% 이하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고, 일반 서민 70%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바꾸기도 했다니....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정경 유착으로 나라 살림의 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게 안타 깝다.
마치 옛날 농촌 마을의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생각난다. 장남이 잘 돼야 한다고 부모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큰 아들에게 쏟고, 나머지 동생들은 장남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게 한다. 결국, 부모의 기대와 지원을 듬뿍 받은 큰 아들은 검사가 되어 가문의 영광을 선물한다. 하지만, 동생들과 자신의 삶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성공 후 오히려 부모와 동생들을 멀리한다는 소재이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 검사가 되고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아예 동생들과 연을 끊고 사는 사람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은 정부와 서민들의 희생을 통해 배를 불리고 있다.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도 이익은 회사가 챙기는 대기업은 공부 잘한 장남의 이기심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다.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을 올려 주고, 기술 개발하라고 지원금 주고, 세금은 더 깎아 준다. 어쩌면 오랫동안 받아온 우대에 익숙해서 자신들이 어떤 혜택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잊었는지도 모르겠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준다. 일본이나 미국 등 OECD 가입 국가 들은 국립 학교가 70% 정도이고, 사립이 나머지를 차지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대의 비율이다. 대학들이 학생의 등록금을 운영비로 쓰는 비율이 20% 미만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나머지 수익은 기업과 연계된 연구나 다른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 대학은 68% 대학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이 또한 수익금을 대학의 연구지원이나 학문적 발전 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2 캠퍼스, 제3 캠퍼스 등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증축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하니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내가 살아가는 활동 무대가 사회라는 거대한 바퀴에서 맞물리기에 알고 싶지 않더라도 공부하듯 관심을 두고 배워 나가야 한다. 이제는 조금 알듯 하다. 박근혜 정부 때 복지 정책의 대한 대책 없는 공약이 난무 했다. 문제는 그 많은 지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숙제였으리라. 그때도 부자나 대기업은 절대 세금을 올리지 않는 다는 굳은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수익이 가장 많이 생길 듯한 개인 병원, 학원들에 세무 팀들이 방문했다. 그때 내가 운영하고 있던 학원도 친히 방문을 당하여 깜짝 놀랄 만한 세입 추가 분을 받았다. 마음의 위안을 삼자면, 그때 빚내서 낸 세금이 당시 저소득층의 누군가에게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되어 새롭게 살아낼 힘을 주었을 것이다.
세상에는 알아서 약이 되는 것도 있고, 아는 게 병일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나 정치는 나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 일 수 있다. 관심의 초점을 두면 유인력의 법칙으로 유용한 정보들이 끌려 올 것이다. 제대로 알고 시대에 맞게 즐겁게 살면 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