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기재사항 무엇인지 알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99 번째 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핵심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기본 규범을 담고 있으며, 각종 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관에 어떤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정관기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정관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법인정관기재사항의 분류: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사항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이는 법인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공증이 불가능하거나 등기 자체가 반려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인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공고 방법
이사의 수와 임기
이 항목들은 모두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며, 변경 시 정관변경등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이 항목들은 법적 강제는 없지만 정관에 포함시키면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전환주식 또는 상환주식의 발행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주식양도 제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제3자 신주인수권
이러한 조항들은 회사의 성장 방향이나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기재함으로써 법인의 내부 운영 규율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 시기
이익 배당의 기준일
이사의 수와 선임 방식
정관의 명확성이 곧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므로, 임의사항 역시 신중하게 고려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
법인의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 정관도 그에 맞게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확장하거나, 이사의 수를 변경하거나, 자본금 증자 등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관을 수정하고 법인정관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 내용을 의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
정관 변경 등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관 변경 결의가 포함된 주주총회의사록
변경된 정관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기 신청서
주주 과반수의 동의서 (필요시)
등기소 접수 및 반영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접수함으로써 정관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인의 정관은 회사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관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정관기재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곧 효율적인 법인 운영의 시작입니다. 정관 작성이나 변경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인등기 전문가가 정관 설계부터 등기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관 변경, 테헤란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