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이사변경 등기 절차 한눈에 알아보기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23 번째 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사임, 임기 만료, 신규 선임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법인대표이사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법적·행정적 효력이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과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은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된 핵심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법인 운영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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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대표이사변경 하는 이유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외부 법률행위를 책임지는 법인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변경이 발생하는 즉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임기 종료, 사임, 해임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때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여 등기부에 반영하는데요.
변경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표이사 변경은 정관의 규정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표이사 취임과 기존 대표의 퇴임 사실이 모두 법원 등기부 등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도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이사 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절차가 누락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은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증이 완료된 이사회 의사록이 필수 서류가 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에 이사가 3인 이하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동의한다면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도 대표이사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완료되면 새 대표이사의 취임 의사를 확인하는 취임승낙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존 대표가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관 규정과 절차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대표이사 변경 등기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대표이사변경 등기를 위한 서류
대표이사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여부 확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기존 대표이사의 사임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신임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전자등기를 이용할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공증 절차를 대체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날인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전체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물리적인 서류 발송과 공증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표자 인감 신고, 금융기관의 대표자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누락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은행 업무, 주요 계약 체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후 후속 절차까지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대표이사변경 시 비용과 소요기간
대표이사변경 공과금과 더불어 등기 대행을 맡기는 경우 법인등기 대행 수임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공과금으로 등록면허세와 법원 수수료 등은 일정하지만, 공증 여부, 서류등기 또는 전자등기 방식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서류 양식이 까다롭고 규정·서류 누락으로 인해 보정 명령이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변경등기 절차에서 사소한 오기재나 날짜 오류로도 보정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비용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시간과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법인등기 업무를 진행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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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변경 절차는 법인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등기 업무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원 등기뿐 아니라 세무서 신고, 인감 변경, 금융기관 및 각종 기관에 대한 대표자 정보 갱신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연달아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자 정보가 적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은행거래, 계약서 체결,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실무 전반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법인대표이사변경은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법인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이사변경 등기의 절차 안내, 서류 점검, 전자등기 진행까지 빠르고 안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을 준비 중이시거나 서류 준비 과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법인의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적의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