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안전하게 끝내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30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본점이전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기죠. 법인사업자라면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필요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른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정관 변경까지 필요해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비용적인 부분도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본점이전등기, 관할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
관내이전 절차
관내이전은 법인의 본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서울이라 상업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가 변하지 않습니다. 관내이전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본점이전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요.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결정서로 진행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관내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주소를 정정 합니다.
이처럼 관내이전은 본점 주소만 변경하면 되므로 빠르고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 절차
관외이전은 법인의 본점이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등기소 관할이 변경되기 때문에 관외이전이라고 합니다. 관외이전은 정관의 본점소재지 조항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점 주소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변경을 위해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이후 주소이전을 위해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사가 3명 이상이면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등기소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구관할 등기소 또는 신관할 등기소 중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관외이전의 경우 정관 변경까지 포함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고 필요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점이전등기,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차이
본점이전등기를 할 때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과밀 지역에서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 과밀 억제권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본점이전등기 주의사항
중복 상호 확인
법인은 같은 관할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외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역에서 기존과 동일한 상호가 사용 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소변경등기 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동일상호가 있다면 본점이전을 하기 전에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변경 2주 이내로 등기
법인의 주소가 변경되고 2주이내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법인등기 관리 해태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변경등기가 중요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법인의 공식 주소를 변경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과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외이전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서류 보완 요구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의 법인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본점이전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한 법인등기 서비스 경험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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