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원임기 파악해야 늦지 않게 변경등기를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51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절차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등기부등본 관리는 법인의 신뢰도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요.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이러한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법인 임원의 임기 만료입니다. 법인임원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퇴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임원임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또, 임기 만료 시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인임원임기를 알아보고 임원변경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상담 전화주세요.
법인임원임기를 알아야
법인임원임기는 상법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이사 임기
사내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최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더 짧게 설정할 수 있지만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단,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임기 종료 전에 반드시 재선임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 임기
감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와 같은 날에 취임했더라도 감사의 임기가 더 빨리 만료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주주총회 기간에 맞춰 감사의 임기 만료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임하거나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임원임기 맞춰서 변경등기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점검하고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 만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변경등기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취임 날짜가 다를 경우, 이를 맞춰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직위는 사내이사 직위를 바탕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사내이사의 임기를 꼭 확인하세요.
법인임원변경 절차
법인임원변경등기는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내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진행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임원을 변경할 때는 필수 임원을 신경써야 하는데요.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은 이사 3명, 감사1명 이상은 필수로 선임해야 하니 임기만료 후 후임 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서와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가 변경되면 적절하게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임기 만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시에 변경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법적 효력 문제와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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