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윤석열 정부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실패한 이유는 크게 ① 플레이어 구성의 편향성 ② 배달산업에 대한 몰이해 ③ 시장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협의체의 존재 자체라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는 참석자 구성부터 잘못됐다. 2024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생협의체 주요 플레이어는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①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②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③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 홍연금 물가본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참),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④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한 구성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기존 배달플랫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성으로, 처음부터 '상생협의'가 아닌 '상생강제'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임이 드러난다.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에 유리한 쪽은 녹색, 배달플랫폼의 대척점에 있는 쪽을 보라색으로 표시해 보면 좀 더 명확하다.
①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②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③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 홍연금 물가본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참),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④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배달플랫폼 중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만든 배달앱으로, 나머지 세 배달플랫폼과 달리 배달앱을 통한 수익이 목적이 아닌 비금융 데이터 확보, 디지털 고객 기반 확장을 목표로 출시했다. 업계 최저 수준인 2%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공배달앱의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배달의민족 등 기존 배달플랫폼과는 입장이 다른 플랫폼으로, 기존 배달앱을 교란하기 위한 메기역할을 위해 투입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입점업체는 설명이 불필요하므로 넘어간다.
공익위원의 경우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대학교수와 공공연구원 소속은 넘어가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배달플랫폼에 대한 비판적 보도자료를 내는 단체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공익위원 분야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특별위원은 모두 정부부처로,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운영방향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므로 당연히 배달플랫폼에는 적대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성 외에도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다. 바로 라이더 단체의 부재다.
배달플랫폼의 핵심 서비스는 배달앱에서 이뤄지는 주문중개와 라이더의 배달서비스다. 배달플랫폼의 수익과 운영비용은 주문중개-배달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야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줄이려면 라이더의 수익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라이더 단체의 참가가 필요했으나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
입점단체는 배달플랫폼을 상대로 상점주에게 라이더의 배달동선을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라이더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를 상점주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더 당사자의 입장 청취가 필요한 문제임에도 상생협의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이에 국내 최대 라이더노동조합인 '배달들랫폼노동조합'이 회의가 열리는 대한상의 건물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플레이어 구성부터 실패했으니 좋은 결과물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