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배달앱 규제가 실패한 이유 ①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윤석열 정부는 왜 실패했나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는 화려하고 다양한 후과를 남겼지만 그중 배달플랫폼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책으로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있다.

2024년 7월 23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 말하는 '부담 완화 방안'의 핵심은 주문중개수수료 인하였다.

당시 정부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이 경제상황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마저 크게 느끼고 있다며 상생협의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상생협의체는 무려 114일간 1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했다.

상생안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역시 주문중개수수료 인하였다. 이전까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배민1 해당/가게배달 제외)은 주문중개수수료 9.8%, 배달비 2,900원이라는 똑같은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생합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수수료 체계를 새롭게 출시하기로 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11.14)

그러나, 상생협의체는 실패했다. 입점업체 대표로 참석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종 합의안이 타결된 12차 협의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합의안 발표 후에도 자영업자 커뮤니티 반응은 화난 말벌집을 들쑤신 듯 뜨거웠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풍선효과처럼 배달비가 늘어나 조삼모사란 것이 핵심이었다. 공공배달앱 수준인 2%, 하다못해 5% 수준으로라도 주문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를 바랐지만 배달플랫폼들은 위 표에 나온 최종 상생방안으로도 이미 큰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거부했다.

결국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양측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상생협의체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을 멱살 잡고 끌고 가던 윤석열 정부가 '상생합의안'이라는 성과만을 위해 그 신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인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상생협의체 실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이츠를 상대로 추가적인 주문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했지만, 이 또한 포장 수수료 무료라는 중간 결과물 외에 입점단체가 원했던 결론은 없었다.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도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했는데,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한 수수료 전액 면제라는 중간 단계 합의만 도출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가한 입점단체(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합의 하에 나온 결과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심지어 소비자단체에서도 보여주기식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배달플랫폼 주문중개 서비스의 '가격'인 중개수수료를 '시장의 흐름'이 아닌 '합의'라는 형태로 정하려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실패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약속한 바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일단 7월까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상생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가 114일이 걸렸음을 고려하면 남은 1개월 정도의 기간에 상생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입법을 통한 강제적 수수료 규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배달플랫폼 수수료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되짚어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실패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